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44092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315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3하,1706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3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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